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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개인회생법률상담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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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,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.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* 개인회생 신청당시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 직업이 없다면 회생신청을 기각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.
* - 빚 이자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* 변제기간 :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* '수입'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,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.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. 예를 들어,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'수입'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2인가구 : 1,708,258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1인가구 : 1,003,26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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